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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명의신탁, 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10.02
교수님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이 수탁자면 유효이며 건물은 수탁자 소유가 되는데, 만약 신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해도 선악불문 유효인가요? (신탁자와 제3자의 매도 계약 체결시) 2. 보통 대리권에서 원상회복 의무, 모든 총 책임 (손해배상)은 '본인'이 지는게 맞나요? (예외: 무권대리 추인 거절시) 3.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꼭 '본인' 이름으로 현명 =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계약 체결 맞나요?! 4.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사기, 법정대리인, 상속인' 으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취소권자는 별개로 봐야하나요? 제가 이해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대상자 : 취소원인 소멸상태 => ( 1.성인되고 / 2.당시 사기 당한거 깨닫고) - 제한능력자 ( X ) - 취소원인이 소멸된 성인 ( O ) 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계약명의신탁에서 매수인이 수탁자면 유효이며 건물은 수탁자 소유가 되는데, 만약 신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해도 선악불문 유효인가요? (신탁자와 제3자의 매도 계약 체결시)


답변매도인[병]신탁자[갑]=====수탁자[을]   세팅구조


매도인이 선의라면 매매계약은 유효이고  

매도인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전도 유효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유효죠.

그런데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이를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  타인소유물의 매매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처분행위는 처분권한 이 없으므로 신탁자가 할수 없죠.


2.. 보통 대리권에서 원상회복 의무, 모든 총 책임 (손해배상)은 '본인'이 지는게 맞나요?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원상회복책임도 본인이 부담하죠,


3.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꼭 '본인' 이름으로 현명 = 대리인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 이름으로 계약 체결 맞나요?


현명을 하여야 대리행위의 효과가 대리인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현명을 하여야 합니다


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와 취소권자는 별개로 봐야하나요?

 사기,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수 있는 법률행위라 하죠.

여기서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가능하니까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수 있으나 추인은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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