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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측량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린

2023.10.02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문제지를 풀고 있는데요 ,출제예상문제집 119쪽 5번 문제입니다.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경우로 종종 '지적현황측량'이 나오는데요


지적현황측량도 경계복원측량 지적경계측량과 같은 지적측량이 아닌가요 ?


틀린 답을 찾아라 해서 항상 고민하다가 답안지를 보면 지적현황측량을 해야하는 경우가 정답이더라구요


왜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건가요 ?


행복한 추석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김*린님 안녕하세요~~


지적현황측량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용어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적현황측량이란 건축물의 현황과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입니다. 그런데 기출지문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라는 말이 없어서 지적현황측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법의 용어정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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