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外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10.02
안녕하세요

1.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 시 보조원과 개공에게 각각 5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공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외된다.

=>내용 상으로는 양벌로 이해되는데 벌금형 양벌규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래가격 변경은 가능한데 정정은 안되는 거죠?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3

1. 양벌의 본래의 의미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시 그 감독자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고지의무 위반시 개공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특별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를 양벌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으나, 원래의 의미에서는 이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위반행위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2. 거래가격의 정정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합의로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79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20번 정*진 2023-10-08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26
64378 부동산공시법령 미등기부동산 한*현 2023-10-08 27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72
643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계약 확인 설명 및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 김*규 2023-10-08 261
임대차 중개 한민우 2023-10-09 261
643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십니까 강*우 2023-10-08 38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85
6437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7번 송교수님 정*진 2023-10-08 5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526
64374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문의드려요,(동형3회 8번문항-3번지문) 김*희 2023-10-08 4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495
64373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36 정*진 2023-10-08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03
643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57번 김*애 2023-10-08 3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349
64371 부동산학개론 1강 40분 질문있습니다. 이*영 2023-10-08 4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444
64370 부동산세법 종부세에서 주택의 7단계 누진세 안*진 2023-10-08 46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46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