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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11

9월동형모의고사 23번의 답이 2번?  실제로 5번같은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시 발급이 되고 단지 등기신청사항이 있다고

안내가 되는데,..

2번의 문구상 부속서류중 공동담보목록같은경우 인터넷상에서  체크하면 발급이 되던데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0.13
②는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본문의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본발급이 가능한 “등기기록”에는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포함됩니다.
등기부의 부속서류에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공동담보(전세)목록, 신탁원부, 도면, 매매목록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담보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단서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의미합니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즉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해관계인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②의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의 내용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

⑤는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의 본문내용을 옮겨 놓은 것으로, 옳은 지문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본서 p204~p205에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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