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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28

교수님

 

오늘 강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전세계약이 갱신이 되면서 보증금이 증감되었고.

 

처음 계약때와는 달리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갱신되었다면,

 

증감된 보증금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02

-답변드립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최초 계약 때와 달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부분도 선순위근저당권보다는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보다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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