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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은

2023.09.19
안녕하세요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현황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검사를 받거나 면적측정은 하지 않는다 (면적측정을 수반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는 예외) 맞나요?????

송용희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답변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지적측량 대상입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별도로 받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면적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지적현황측량시 면적측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면적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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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43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43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28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55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7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8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1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77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1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5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12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12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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