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금지행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원

2023.09.19
1. 등록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자 , 대여한자 - 절등취 1-1 금지행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임등취 1-1 둘다 같은 내용인거같은데 등록위반사항에선 절등취 금지행위에서는 임등취인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2. 금지행위중 매매업은 금지이지만 법인이 아닌 개공인경우에는 주택의 임대업을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책에나와있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개인인 개공이 자기 건물에 대하여 임대업을 하게되면 중개의뢰인과 자기계약으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나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안녕하세요.

1.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 성사를 시키도록 한 후 계약서 작성등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으로써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관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이용하여 거래 성사 및 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하게 한 행위로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좋으나 구분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됩니다.



2. 임대업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중개의뢰인과 한다는 전제는 아니니까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임대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문은 주어진 조건대로 푸는 것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4
64287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교수님 10월 공부 방법 문의드립니다~^^ 강*연 2023-10-06 4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38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7
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8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82
64284 부동산학개론 동형3회 40번 정답 오*경 2023-10-06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41
642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문의드립니다 현*복 2023-10-06 34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5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43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43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2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28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55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