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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40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10.01
(문제40)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갑의 Y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에 의하면 맞는 지문임) (질문) 갑이 Y건물에 법정지상권을 가졌다면 Y건물의 소유자는 X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는 의미인데 Y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을이 어떻게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요? 동경달의 동이 아니므로 동경달이 적용될 수 없는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1 관습상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 병은 아직 지상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하고 건물만 취득한상태다,


2-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경매>로 병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당연히 등기없이 관습상 지상권도 취득한다.

ㄱ지문은  2를 말합니다.


X토지에 갑이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가진갑이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X토지와 Y건물이 동일한 소유[갑소유]였다는 것이고 그 중 하나가 경매로 달라지게되어 

갑이 X토지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죠,


법정지상권이 딸린 갑소유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는 자는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등기없이 취득한다는 것이지요.


1과 2를 다시금 세심히 관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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