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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적중문제58-1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민

2023.10.02
2번 甲 乙 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경우 丙은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된다가 맞는거 아닙니까?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이름만 제3자이지 실제는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사기,착오로 취소되는 경우에 대항할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관계가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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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3회14번문제 김*정 2023-10-07 330
동형 문제 한민우 2023-10-09 330
64340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128P 131P 서*호 2023-10-07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345
643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왜 동형모고 1회 문제 8번에 4번 김*현 2023-10-07 4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87
64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00션 계약법 적중 60 - 테스트 1번 질문 송*순 2023-10-07 367
환매 양민 2023-10-11 367
64337 민법 안녕 하세요 문*심 2023-10-07 7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24
643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김*욱 2023-10-07 447
질문 1~13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11 447
6433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6번 최*경 2023-10-07 315
답변 양기백 2023-10-09 315
64334 부동산공법 강의 Ppt관련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07 2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9 296
64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료관련질문 허*미 2023-10-07 229
총정리 자료 양민 2023-10-11 229
64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차민혁 교수님께 질문드림니다. 이*설 2023-10-07 52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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