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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어준선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지

2023.10.02
한국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인터넷 검색에도 안나오고..예를 들어 시험에 잘 나오는 지자체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한국~공사는 전부 지자체인가요? 그리고..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사업에서도 지자체인 토지등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 받을수 있나요? 열정적 강의.감사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입문과정 등을 듣지 않으신거 같은데...

지자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즉,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 그 행정구역의 장을 뽑을 경우 그 곳을 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을 예를 들면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다만, 대치동장은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아닌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아니고 하나의 행정구역일 뿐입니다.


시험에 잘나오는 지방차치단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것들은 각각의 법률들마다 이 공사를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서 머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기관으로 부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토지주택공사등이라고 하고 주택법에서는 그냥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부릅니다.


공사는 국가나 지자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를 공사라고 합니다. 국가가 출자한 경우 대부분 한국 ~ 공사 라고 부르고, 지자체가 출자를 하면 지방공사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글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


아예 처음부터 개념을 잘못 잡고 계셔서...

일단 제가 여기에 나열한 정도만 구분을 하셔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다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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