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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민의견청취 중 의견제출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4.01.11

안녕하세요?


P.61. 아래에서 7번째줄 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60일이내에 통보한다고 보면, 열람의 기한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람개시후 30일 또는 60일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에 비해 지방의회의견청취는 '의견제시기한'을 밝히도록 되어 있네요(p.63)

 


p.s. 제8강 마지막 부분에  OX 문제풀이 번호가 올려준 PDF 문서와 다른거 같습니다. 올려진 문서는 20번까지이고

말씀하신 내용은 2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ㅠ.ㅠ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1.14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의견청취 부분입니다.
입안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실무상 최소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30일 또는 60일 이렇게 길게 허용하지 아니하고 보통 14일정도 열람기간을 허용합니다.
그러면 주민은 그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통보기간은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열람기간(14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ox문제는 학원에서 종이로 인쇄된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광역도시계획 1번 문제가 중복되었습니다) pdf파일이 맞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더 신경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하세요^^

- 부동산공법 배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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