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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3. 지방공사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의 장과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것이라고 몇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 토지주택공사의 사장(공공기관의 장)은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합니다. 요청과 제안은 다른 것입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막바지 열공하세요.^^
질문글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용

2023.09.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커스 유료모의고사 1회차 54번에 Q.도시개발법령상 국토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0만m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30만m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렇게 선지가 있는데 답은 2번 입니다. 1번은 지자체가 국가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3,5번은 왜 틀린건가요? 공공기관의 장 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있고 30만 이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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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77
64276 부동산공법 토지적성평가 @도시군기본계획 김*규 2023-10-06 3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2
64275 부동산세법 다가구주택 암기한게 맞는지봐주세요. 조*훈 2023-10-06 4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453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13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13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1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18
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10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0
6427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봅니다 김*민 2023-10-06 362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62
64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10-06 315
잔금예치 한민우 2023-10-06 315
64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제7회 실전모의고사 29번문제 5번 항목 김*춘 2023-10-06 326
과태료 한민우 2023-10-0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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