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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솔

2023.10.0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 위 사례의 경우에서 주주는 양도가액이 2억원 줄었으니 양도소득세상의 이익을 보는 것이고, 나머지 2억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대상이 되어서 고율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틀린부분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솔님~~


1. 문의하신 내용은 그냥 결론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2. 원래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으로 법인의 매입가액(거주자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익은 양도한 거주자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산의 시가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건데요.^^.


3. 딱 1번 28회때 정답지문 아닌 것으로 딱1번 나온 내용이니까요.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결론만 알고 가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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