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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물매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1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

대하여도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이상한 점은 "임차권 소멸후" 이말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소멸했던 임차권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말인가요?

(소멸하면 그것으로 끝이아니감? ㅡㅡ)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차권 소멸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물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대하여도 건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였으나 건물이 현존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누구를 상대로 매수청구하는가?

원칙-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임대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매수청구를 할수 잇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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