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처분권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영

2023.10.02
안녕하세요 총정리특강 82p문제 지문에 가처분권자와 가처분채권자가 나오는데 동의어가 맞는거지요? 그리고 가처분의 법원촉탁이 헷갈리네요.ㅠ본안판결받아 본안승소한 경우는 가처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라서 촉탁아니고 직접등기신청하는 거라고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박*영님 안녕하세요~~


가처분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권자, 가처분채권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가처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처분등기나 가압류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에 의한 등기이므로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3자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말하는 것인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신청하는 경우인지를 구별하면 될 듯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59 부동산세법 100선 93번 문제 김*훈 2023-10-07 24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11 242
6435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3회차 31번의 3번지문 질문입니다 이*구 2023-10-07 37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379
643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강질문입니다 최*지 2023-10-07 351
이중소속 홍덕기 2023-10-09 351
6435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 한*현 2023-10-07 4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8 441
643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재계약관련 문의 원*연 2023-10-07 51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510
64354 부동산학개론 허프 모형 이*희 2023-10-07 500
강양구 강양구 2023-10-08 500
64353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 6회 송*호 2023-10-07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9 268
64352 부동산학개론 학개론 동형 3회 - 14번정답? 40번 문제이상? 우*정 2023-10-07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9 395
643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전대에서 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김*욱 2023-10-07 40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7 401
64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난이도 질문 김*수 2023-10-07 28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0 28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