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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라고 JPG파일을 올려주신 것은 다운받아서 확인해보니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19번 20번 이라고 하셔서 제가 나간 문제들을 모두 찾아보니 테마별 기출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념정리에 약간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다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점유자가 비용을 들여서 그 물건을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회복자가 그대로 찾아가는 것이니까 회복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당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악의라고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하고 퉁친 겁니다. 

그런데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오히려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의라도 비용을 들였다면 필요비든(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제203조)에도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그럼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선의니까 선의의 점유자만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의점유자라도 그래서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도 특별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의의 점유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요비든(통상의 필요비든 특별필요비든) 유익비든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암기는 아예 안되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송*아

2023.09.18

[ 첨부파일 : 질문.jpg ]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 풀던 중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테마3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선의든 악의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9번 문제에서 과실을 취득했으니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알겠으나, 20번 문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것이 과실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석이 돼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 하루하루입니다... 그래도 교수님 강의 들을 때 웃긴 포인트가 많아서 내용은 어렵지만 마음은 즐겁게 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건강 조심하세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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