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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저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토지위에 갑소유 건물-건물만 을이 취득함[관습상 지상권을 등기없이 취득]


2.을의 건물이 강제경매로 병이 낙찰받은때?

을의 건물은 관습상 지상권이 딸린 건물이고 

이 건물을 병이  강제경매로 낙찰받은 때는 

낙찰자는 건물과 함께 관습상 지상권도 등기없이 취득하죠.

3.여기서 병[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자]이 건물만 정에게

 양도한 경우 ?  정은 지상권을 장차 취득할자[취득할 놈]이므로 지상권의 이전등기 전에는  갑에게 관습상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죠.


여기서 쟁점은 2에서 병은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래서 갑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으나  

3에서 정은 장차 취득할 사람이므로 갑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이문제요 강제경매라서 (물권법 100선 프린트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로 인한 전득자가 나오는 부분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18

[ 첨부파일 : question_file_202309182013460.jpg ]

병이 등기없이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못하는거 아닌가요?매매랑 똑같은데그럼 병은 취득못하는거 아닌가여? 1번 3번지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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