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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차
작성자 홍덕기 첨부파일

법정갱신(묵시갱신)과 계약갱신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1. 상가와 주택 모두 법정갱신이 인정됩니다.

2.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는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3. 상가임대차는 묵시갱신이 되면 기간이 1년으로 간주됩니다.

4. 계약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는 묵시갱신이 준용되므로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고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가는 갱신이 되더라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가닝 종료될 때까지 영업을 게속 하든지 아니면 남은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공제하고 나가든지 하면 됩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홍

2023.09.18
상가임대차는 법정갱신 적용안된다하셨고 주택임대차는 법정갱신적용되서 최대4년인건가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는 만약 존속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고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되면 동일하게 2년으로된다는것이죠? 주택임대차는 묵시의갱신 적용되서 해지통고후 3개월 적용되고 상가임대차는 2년간은 나가지도못하고 계속장사해야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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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배제 특약 유효한지? 김*석 2023-10-05 268
담보책임의 배제특약 양민 2023-10-11 268
6424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1회 10번 ㄹ 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05 30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08
64246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질문이요 황*혜 2023-10-05 228
답변 양기백 2023-10-06 228
64245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등록부 김*수 2023-10-05 235
답변 양기백 2023-10-06 235
6424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ㅠ_ㅠ 도와주세요! 유*훈 2023-10-05 2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230
642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기간내 최*준 2023-10-05 2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47
642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김*규 2023-10-05 25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59
642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제 2회 9번문제 김*헌 2023-10-05 2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85
64240 부동산공시법령 종중 등기 신청 김*규 2023-10-05 26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265
64239 부동산공법 10월 마무리 공부방법 강*연 2023-10-05 32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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