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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오*현

2023.09.18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오늘 동형모의고사 3번문제중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수없다는데 이건 종부세에서만 적용하는 법률인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오*현님~~

반갑습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혹시 오늘 동형모의고사 3번문제중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수없다는데 이건 종부세에서만 적용하는 법률인가요??


답변] 1.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도 포함해서..국세(상속세, 증여세, 부담부증여시 소득세 제외) 제척기간은 사기 등 10년, 무신고 10년, 기타(원칙) 5년입니다.


2. 양도소득세도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무신고 등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현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하면서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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