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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기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자라도 등기필정보를 멸실등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균

2023.10.01
교수님...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0선 66번 문제에서 2번 지문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쭙고자 질의 올립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강의에서는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일때에는 제출한다고 하셨는데요...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등기의무자로 바뀔때를 말씀하시는건지, 전세권의 목적을 둔 근저당권자를 두고 말씀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이라면 등기의무자로 될때가 감액등기나 말소등기를 얘기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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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7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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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1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7
답변 양기백 2023-10-06 397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66
개정 한민우 2023-10-06 366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2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27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48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48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8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1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2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4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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