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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솔

2023.10.0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그런데 확정전 ,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양도된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계약양도를 등기원인으로 기재한다. 는 말은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솔님 안녕하세요~~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체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말이 우선 틀린 지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채권이 아니라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은 "계약양도"로 기재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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