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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던 구건물[2층바닥면적 50평]을 철거 후 재건축으로 5층을 신축[바닥면적 96평]한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소유이었다가 어느 하나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전제입니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던 구건물[2층]을 

철거 후 재건축으로 5층을 신축한 경우에 ,토지만 경매가 실행된 경우  구건물을 기준으로 신축빌라5층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p217, 문제39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10.01
(문제39번)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3번)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존재하던 구건물을 철거 후 재건축한 경우, 신축건물의 범위와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해설3번) 구 건물을 기준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질문1) 해설의 의미는 이해하지만 법정지상권에 대해 자꾸 헷깔립니다. 보기3번에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구 건물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질문2) 그렇다면 이때는 건물을 재건축하여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지상권이 필요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표현했나요? (법정지상권은 동경달인 경우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매도 아니고, 소유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어서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답답합니다.) (질문3)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은 소유자가 바뀐 후 재건축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재건축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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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회차 23번 5 김*민 2023-10-06 335
답변 양기백 2023-10-09 335
64306 민법 밴드문제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김*성 2023-10-06 7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705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7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2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397
답변 양기백 2023-10-06 397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68
개정 한민우 2023-10-06 368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28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48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48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2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4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2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2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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