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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조건과 기한(통칭: 부관)은 일종의 약정과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지

2023.10.01
개념(적용)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라는 것 자체를 작은 약정이라고 봐도 무관할까요? 물론 약정 안에 조건과 기한이 또 있는 경우가 있지만, 부관이 청약 또는 계약 안에 존재하는 약정과 같아 보여서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지금 시험 막판에 이러한 내용이 왜 궁금할까요?

질문 안에 답변이 있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수업시간에 수십번 이야기했던 기본 개념입니다.

조건과 기한 통칭 부관 부관이 무슨 뜻인가요?


덧 붙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덧 붙였을까요?

법률행위에다가 덧 붙였습니다. 그럼 법률행위 중 어떤 법률행위일까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질문하신 약정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에 덧 붙였지만 법률효과는 법률규정에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원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는 법률규정에 따라 정지조건이면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기고, 해제조건이면 효력을 잃습니다.(제147조 제1항 제2항) 


이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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