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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2번문제 1번 지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10.01
안녕하세요 교수님 100선 12번문제 1번 지문: 인강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좀 안됩니다. 지문상 선의, 무과실은 매도인 해설상: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이므로 매수인 ==>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는 자가 서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도 맞는 지문인지요?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이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지문에서 키워드는 피용자입니다.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 매도인이냐? 아님 매수인인가? 하는 질문이신거죠?

상대방은 당연히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라고 나오니까 헷갈리는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죠?


해설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한 제 과실입니다만 그 앞에  매수인은 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이라고 해야 하는데 매도인의 피용자의 기망행위 라고 의가 두 번 나오니까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제가 만든 지문이 아니고 다른 국가고시 기출지문입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에서 선의 무과실의 주체는 매수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문의 표현이 애매한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이것이 시험의 일부분인 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아니라 국어의 문제라서 길게 답변을 해드렸으니 지엽적으로 보지마시고 지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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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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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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