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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01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면 유지비, 개량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지위를 승계시키면 유지비, 개량비는 병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은 을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후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건물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여기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은 계약당시의 소유자인 임대인갑이죠.,

점유자와 회복자관계에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과 는 대비되는 중요부분이죠.

만약 임대인의 지위를  병에게 승계시켰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하야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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