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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5.10.1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제 기본서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있는데 공제한다는 말도 틀린거 아닌가요? 공제한다는건 취득가액이 줄어 든다는걸로 이해되서요

 

이 부분 문제 많이 풀어보는데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틀렸네요 ㅜ

이미 산입 된 것은 그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2.질문

위에 질문에 추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계산할때 제외한다

 

인가요??

 

3.질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되 <<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요 같은 자산 아닌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11
1. 타 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공제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취득가애게서 공제한다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2.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a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동일 종류인 부동산 양도소득금에에서 공제하는 데 a토지가 아니어도 동일한 종류에만 해당되면 다른 자산에서도 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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