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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 합유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민

2023.09.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세율 기본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취득세율에서 1) 표준세율에서의 분할취득 -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 합유 총유물의 분할 = 2.3% 2) 특례세율에서의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에서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 0.3%? 제가 보기엔 둘다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로 보이는데 표준과 특례의 구분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잠시 시간 내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20

김*민님~~

반갑습니다~~.^^.


1.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에 표준세율은 2.3%인데요.


2. 다만, 공유물`합유물 분할의 경우에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3. 즉, 표준세율(2.3%) - 중과기준세율(2%) = 0.3%가 적용됩니다.


4. 시험에서는 따로 표준세율은? 물어보거나..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구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구별을 고민 안해도 되구요.^^.


5. 만약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이라고 묻는 문제에서는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0.3%가 적용됩니다.^^.


김*민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 잘 하면서..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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