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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관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보기 3번에서 
2월 8일에 업정 처분을 받았으나 
7월 1일에 폐업신고를 해서
12월 11일에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묻는게

업정의 폐업후에도 1년간 승계에 대해서 물어보는거 같긴한데요

4번보기 처럼 행위를 했다가 안들킨 것도 아니구

처분을 받았으면 바로 업정에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3월8일에 업정이 끝나야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하고 당황했습니다

질문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질문이 없어서 뭔가 잘못생각하나 모르겠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3번 지문 승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폐업신고 전에 받은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의 효과를 1년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본 이론를 다시 보시거나, 해설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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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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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홍덕기 2023-10-09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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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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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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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4 부동산학개론 동형3회 40번 정답 오*경 2023-10-06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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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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