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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소수지분권자 乙은 

배타적인 사용수익은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물의 관리행위).
질문글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30
'갑'은 3/5, '을'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은 '을'과의 협의 없이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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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8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6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65
답변 양기백 2023-10-06 365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9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2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23
64293 부동산세법 사실상 사용가능한날과 사실상사용일이 같은말인가요? 조*훈 2023-10-06 2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2
64292 부동산학개론 부채증권 한*용 2023-10-06 320
강양구 강양구 2023-10-06 320
6429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고 3회13번 문제요 김*연 2023-10-06 23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0 239
642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6 290
승계 홍덕기 2023-10-09 290
6428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 김*신 2023-10-06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98
64288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221p 문의합니다 김*린 2023-10-06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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