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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주차 26번 문제와 30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선

2023.10.01
안녕하세요.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ㅠㅠ 종합소득세 26번문제 1세대 2주택에서는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말씀하셨고, 양도소득세 30번문제에서는 1세대 3주택 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 되고 1세대 2주택부터는 공제가 안되는것이고,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자든 1세대 5주택자든 모두 세액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선님~~

반갑습니다~~.^^.

추석명절 연휴는 잘 지내고 있나요?


1. 용어에 혼선이 좀 있는 듯 하네요.ㅠ.


2. 동형2회차 26번 문제는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문제 입니다.


3.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별됩니다.


4.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가필차장소기과..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세액공제인데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거네요.^^.


5. (1)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는 1세대1주택자만 허용되고, 1세대 다주택자나 법인소유 주택, 토지분은 허용이 안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다주택자도 허용되구요.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도 허용됩니다.^^.


정*선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끝까지 힘내시고, 합격의 기쁜소식 전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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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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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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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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