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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8p 테스트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미

2023.09.18
이전에 질문드렸는데 2번 지문에 대한 말씀이 없으셔서요 1번 지문은 타인권리매매 유효이니 틀린 지문. 2번 지문은 어떤건가요? 신축은 처분행위아닌가요? 관리방법으로 부적법하다라는거니까 맞는 지문으로 해석해야하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워님

 고유하는 나댜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소유자만 건물의 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게되므로 이는 관리방법을 넘은 처분행위로서 적법한 행위가 아니고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당하다는 지문이죠.


마무리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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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7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6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48
64224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16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10-06 316
64223 부동산세법 동형3주차 또 취득세 질문이요. 정*연 2023-10-0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7
64222 부동산세법 동형 3주차 취득세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5 3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91
64221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질문 박*이 2023-10-05 333
답변 양기백 2023-10-06 333
642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관련 김*영 2023-10-05 269
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69
64219 부동산공시법령 각하 의의신청 박*이 2023-10-05 209
답변 양기백 2023-10-06 209
6421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궁금합니다 선*은 2023-10-05 20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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