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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법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09.29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1.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2.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중개업은 행정형벌의 대상이 된다.

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은 무등록중개행위. 2는 무등록중개업인데 
왜 각각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나요 ?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30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지문은 시험에서 보통 다루는 지문이 아닙니다. 

무등록으로 하는 중개행위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지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험에서 출제됩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거나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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