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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독신청 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정*솔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인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단독신청 할 수 있다.

=> 제가 생각하기에 위 두문장이 의미가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해를 도와주세요 ㅠㅠㅠ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02

정*솔님 안녕하세요~~


가처분등기에 관한 사항이네요~~


가처분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고 가처분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문자의 차이는 첫번째 지문은 가처분 자체를 어떻게 등기하는가에 관한 지문이고, 두번째 지문은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등기하는 방법에 관한 지문입니다..^^


중요한 지문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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