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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장*곤

2023.09.30
'갑'은 3/5, '을'은 2/5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과반수 지분권자인 '갑'은 '을'과의 협의 없이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데요.

차민혁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소수지분권자 乙은 

배타적인 사용수익은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할 수 없습니다.


과반수지분권자 甲은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물의 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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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86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빈칸노트 강*주 2023-10-06 3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13
64285 부동산학개론 총정리강의자료 양*원 2023-10-06 48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486
64284 부동산학개론 동형3회 40번 정답 오*경 2023-10-06 34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44
642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 문의드립니다 현*복 2023-10-06 35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51
642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의사항 김*욱 2023-10-06 351
질문 1~11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7 351
642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338
64280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6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69
6427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7
642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박*성 2023-10-06 38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88
642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 정*진 2023-10-06 28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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