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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1편 제2장 법률행위 42번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석

2023.10.01
다시한번 쭉 풀어보다 예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봐도 잘못된 것 같아서요.. ㅠ.ㅠ 보기 내용 중 (ㅂ) 내용 Y토지를 (을)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맞는 내용인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으로 진의가 일치되므로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만 성립하니.. Y토지가 제3자에게 경료되더라도 제 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요? ㅠ.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실제 강의 중에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오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Y토지를 갑으로부터 제3자가 매수한 경우이죠,

 을은 갑의 오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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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75
개정 한민우 2023-10-06 375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37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56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56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8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88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48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3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2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91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70
답변 양기백 2023-10-06 370
642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담보가치보전을 위한 지상권(테마40) 질문입니다! 송*아 2023-10-06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51
64294 부동산공시법령 문의드려요 정*지 2023-10-06 4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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