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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지상권중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6.23

구분지상권 강의중 유상일때 토지거래허가서를 가지고 가야된다고 하셨는데

토지거래구역이 아닌데도 이게 필요한가요?

이서류가 왜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전세권과 다른 용익권도 동일한지 알려주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6.23
토지거래허가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강의시간에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한 경우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의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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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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