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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3.09.28
의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문장이 왜 맞는거죠? 제한 능력자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는데 그럼 틀린거 아닌가요? 동형모고2회 8번입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회원님


1.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아 

 제한능력자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맞음]

 갑이 을[멀쩡한 변호사]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가 을이 정신이상자가 되면?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뜻이죠.



2.장윤정갑이 미성년자 을에게 피시방 운영의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주면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수 잇다는 것이죠.

그 미성년자ㅑ가 장윤정을 대리하여 물품구매계약을 5천만원어치를 계약한때 갑은 대리인의 미성년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는 원리이죠,

자신이 미성년자에게 위임해서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은  갑본인이 취소할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1은 처음에는 정상인이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된 것이고,

2는 처음부터 제한능력자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양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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