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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민법

박*병

2023.09.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P193 제3자의 사기,강박에서 상대방없는 의사표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갑(표의자)가 제3자에게 상기,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것을 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제3자라는 말은 갑,을,병 세 사람이 있다는 의미인데 상대방이 없을 수가 있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답변입니다..

****

1.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 ->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 또는 유증, 일정한 권리의 포기

2. 따라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경우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저지른 경우 표의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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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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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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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차민혁 2023-10-06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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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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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송용희 2023-10-1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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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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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홍덕기 2023-10-06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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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62
64250 부동산공법 행안부장관 김*홍 2023-10-05 2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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