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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습상 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24번은 갑소유 땅/건물-을이 건물만 취득-병에게 건물매도함병은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 할 놈이죠,


2.25번-

갑땅/건물-을[건물매수자]관습상 지상권 취득자-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병]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죠


 1은 관습상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 병은 아직 지상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하고 건물만 취득한상태다,


2는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경매>로 병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당연히 등기없이 관습상 지상권도 취득한다.


1에서는 건물양수인이 아직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없죠.

2에서는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p189, 문제 25번 보기 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29
(문제25) 갑은 X토지와 그 지상권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때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1번) 건물양수인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설명하심) (질문) 경매의 경우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어야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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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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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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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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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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