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이중매매 중개사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2.28
안녕하세요 개공이되려 시험준비중 인데 염려되는 부분이있어서요 이전계약자가 가등기를 하지않은경우 등기상 확인이되지않아 이중매매인줄 알지못한경우 새매수인과 중개했을경우 개공은 이전계약자 에게 배상할의무가있나요 또한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한경우도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협회공제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2.30

-답변드립니다.

-이중매매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런 범죄행위의 발생여부까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사전에 인지하여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로 피해를 본 의뢰인이 있다면 이를 형사상 고소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매매를 알면서 협력하여 중개하였다면 당연히 민 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협회의 공제를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305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강*우 2023-10-06 3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79
6430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06 407
답변 양기백 2023-10-06 407
64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 허가 내용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개정? 강*우 2023-10-06 377
개정 한민우 2023-10-06 377
64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정리특강 인강은 언제 수강이 가능합니까 남*수 2023-10-06 44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440
64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134쪽 취소시 반환범위에 있어서 선의, 악의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장*훈 2023-10-06 261
취소시 반환범위 양민 2023-10-11 261
64300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10-06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8 293
642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올해 방긋지문은 안나오나요? 최*희 2023-10-06 35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352
64298 부동산공법 주택법 필수적 해제사유 이*진 2023-10-06 3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05
64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모의고사 2회 26번 이*웅 2023-10-06 29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7 292
64296 부동산공시법령 지목 부설주차장 최*경 2023-10-06 373
답변 양기백 2023-10-06 37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