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 납세의무 성립시기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안*진

2023.09.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 2022/09/20
사실상 대금청산일 : 2022/09/18
등기접수일 : 2022/09/22

여기서 취득세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일이고,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잔금지급일 명시 X :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러나 취득일 전 선등기 있을 시 등기일로 한다.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Q1. 사실상 대금청산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같은건가요 ?
Q2. 여기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상 대금청산일이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같다고 보면 제일 빠른 일인 2022/09/18일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9.19

안*진님~~

반갑습니다~~.^^.


1. 취득시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2. 취득세에서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대금청산일이라는 표현을 법령에서 쓰고 있는데요.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문의하신 사례에서 취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잔금지급일이 원칙이구요. 즉, 사실상 대금청산일 9월 18일입니다.^^.


안*진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2
64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77번 질문이요 김*은 2023-10-05 3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35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4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4
64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박*현 2023-10-04 3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61
64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동형 3회 5번질문이요 이*진 2023-10-04 398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398
64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10-04 2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82
64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급소지문특강 문항 질문급3 김*진 2023-10-04 210
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10
64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고 김*영 2023-10-04 30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03
64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9번 김*민 2023-10-04 33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30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82
자금조달계획 한민우 2023-10-05 38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