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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29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한민우교수님 안녕하세요?
9월17일 실시된 모의고사 29번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범위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요약집89p)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3억원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중개거래에서 거짓신고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매매당사자에게 부과되나요?

감사합니다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09.18

일응 일리있는 이의제기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3억원이므로, 10%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거짓신고한 것이 금액(통상은 금액임)이고, 금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면, 3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가 10%이하의 과태료인가를 묻는 지문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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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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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양민 2023-10-0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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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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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30
641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3회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ㄴ 지문 관련 김*춘 2023-10-0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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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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