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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일응 일리있는 이의제기입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3억원이므로, 10%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지요. 그런데 거짓신고한 것이 금액(통상은 금액임)이고, 금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면, 3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인가 10%이하의 과태료인가를 묻는 지문입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29번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송*호

2023.09.18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한민우교수님 안녕하세요?
9월17일 실시된 모의고사 29번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범위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요약집89p)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번 지문이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거래금액이 3억원이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중개거래에서 거짓신고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매매당사자에게 부과되나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임*웅 2023-10-05 4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11
6420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2차 13번 문제 질의드립니다. 박*균 2023-10-05 354
동형 홍덕기 2023-10-05 354
64208 부동산공법 빈칸노트 구성에 대하여 여쭙니다. 박*균 2023-10-05 40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400
64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원 2023-10-05 4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422
6420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정*철 2023-10-05 36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363
64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77번 질문이요 김*은 2023-10-05 3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05 336
642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의 차이 이*희 2023-10-04 3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347
64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 관련 문의 건. 박*현 2023-10-04 36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62
64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동형 3회 5번질문이요 이*진 2023-10-04 400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400
64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방법 문의 윤*정 2023-10-04 2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5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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