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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첨부한 파일이 열리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긴 힘들지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추측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말씀하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말씀하신대로 국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아마 도시개발사업을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자체등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라는 말이 있을겁니다.


전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나 조합이 시행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기출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오

2023.09.18

[ 첨부파일 : 공법.jpg ]

사진에서 보이는 2번과 5번문제가 이해안돼서 질문드리는건데용 분명히 2번에선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로 국가는 된다는건데


왜 5번문제에선 국가가 사업시행자가 안된다고 나오는거죠?


아니면 원칙적으론 되는데 특정한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 뭐 이런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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