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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55 29번 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엽

2023.09.18
ㄴ 지문이 옳다고 되어있는데 취소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취소에의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가 경합하는거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안녕하세요 회원님

기방이 위법할때 사기의 취소의  결과가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이 경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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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문제특강 계약법 답안지가 없나요..아니면 제가 못 찾나요? 권*화 2023-10-05 285
100선특강 양민 2023-10-11 285
64233 부동산공법 착수 기간 질문 박*아 2023-10-05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64232 부동산공법 영업시설군 김*규 2023-10-05 3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7
6423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83
답변 양기백 2023-10-06 383
64230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33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335
642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05 2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231
64228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352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0-09 352
64227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5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74
6422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4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46
6422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05 35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7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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