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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장행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빌라를 매형이 처남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하는 것.

매형이 처남한테 돈을 5억차용한 것처럼 가장채권증서를 작성하는 것 이런 행위가 가장행위입니다


당사자간에는 가장행위는  거짓 행위이므로 무효이나 제3자는 외형상 가장행위를 믿을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제3자가 선의면  보호받는다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가장매매, 가장채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28

가장매매의 외형은 가짜로 매매한것이라는 느낌이 오는데


가장채권의 외형은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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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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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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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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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237
642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기간내 최*준 2023-10-05 25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55
642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김*규 2023-10-0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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