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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1. 도움이 되는 두문자가 있으시다면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은 말 그대로 입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그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하지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의 포함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두 규정은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건축법의 경우 대지의 기준이고, 주택법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고 하고 하나의 필지, 각 지번부여지역별로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아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법 규정은 주택단지는 하나의 필지일수도 여러 필지일수도 있지만 이 주택단지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지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지의 기준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에 있는 이 두 규정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건폐율 용적률 특별규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23.09.28
1.별도규정이랑 용도지구 행위제한 예외는 도저히안외워져서 다른분꺼로 삼자개사개수육공취칠농팔산 개백의팔수 공백의농일오 고관이 개지을하더라 개집을짓자대 복대야 이런식으로 두문자로 외웠는데 이렇게외워도상관없겠죠?2.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에서요 도시지역외에서 예외10만은 무엇을 뜻하나요 3.하나의대지를 나눌것인지 합칠것인지에 따라 주택법이랑 건축법이랑 다르게보자나요 그차이가무엇인가요 2필지이상을 1대지로볼수있는건 건축법인거죠? 주택은 1필지 1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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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9 부동산공법 공법의신! 한종민 교수님.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3-10-05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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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6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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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5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등록부 김*수 2023-10-05 238
답변 양기백 2023-10-06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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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53
642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김*규 2023-10-05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4
642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제 2회 9번문제 김*헌 2023-10-05 29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2
64240 부동산공시법령 종중 등기 신청 김*규 2023-10-05 2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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