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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

2023.09.29
적중문제 58의 테스트 1번 문제 2번 보기에서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데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상속인등은 대항할수 없는 제3자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5

안녕하세요 회원님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계약이 허위표시로써 무효인 경우 수익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맞음



수익자는 낙약자와 새로운 거래를 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관계가 무효로 되거나,착오나 사기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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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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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9 부동산공법 공법의신! 한종민 교수님. 불안해서 글 남겨봅니다. * 2023-10-05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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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실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배제 특약 유효한지? 김*석 2023-10-05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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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6 241
6424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ㅠ_ㅠ 도와주세요! 유*훈 2023-10-05 23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237
642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기간내 최*준 2023-10-05 2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54
64242 부동산세법 종중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김*규 2023-10-05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265
642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제 2회 9번문제 김*헌 2023-10-05 29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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