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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9, 문제24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23.09.30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문ㄴ)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집에 의하면 맞는 지문임) (질문1)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그냥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2)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성립하는데, 문제에서는 '병'이 '을'에게서 경매로 취득한 경우로 경매를 위하여 '을'의 채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건물의 소유자는 을, 토지의 소유자는 갑으로 동일인이 아닌데 어떻게 동경달을 적용해서 '병'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나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6

1.24번은 갑소유 땅/건물-을이 건물만 취득-병에게 건물매도함병은 건물양수인으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 할 놈이죠,


2.25번-

갑땅/건물-을[건물매수자]관습상 지상권 취득자-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자[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이죠,



1과 2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죠


 1은 관습상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을이 <건물을 매도>한 경우?

건물의 양수인 병은 아직 지상권을 승계취득하지 못하고 건물만 취득한 상태이죠.


2는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이 <경매>로 병에게 낙찰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당연히 등기없이 관습상 지상권도 취득한다.


1에서는 건물양수인이 아직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죠.

2에서는 건물양수인은 건물과 함께 지상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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