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결손처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정*솔

2023.09.30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핵심이론 강의에서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으로 강의해주셨던 것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일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존재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징세관서의 처분을 말한다.

결손처분이 소멸되는 사유라고 나와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결손처분이 소멸사유가 아닌것이 맞는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10.01

정*솔님~~

또 반갑습니다..^^.


1. 결손처분에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그런  결손처분이 경우에도 체납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생긴다거나 하면..원래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게 되기 때문에..결국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2. 결손처분이란 확정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징수불능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분을 해도 결국 납세의무가 소멸(없어지는 것은 아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후에 다른 재산을 발견하거나 하면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3. 위와 같이 개념에 혼선이 있을까봐..제가 쓰는 교재에는 서술 하지 않고, 다만, 시중의 공인중개사 교과서에 결손처분을 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명시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어서..저는 교재에 명시적으로 서술 하지는 않고 있네요.

추가 설명으로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4. 결론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다해도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닌것으로..알고 있으면 됩니다.


추석명절 연휴 잘 지내구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2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100선 적중 66번 4번 문항 문의 장*연 2023-10-06 329
차임증감청구권의 성격 양민 2023-10-11 329
64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06 43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36
64272 부동산세법 요약집 질문입니당 이*민 2023-10-06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6 325
64271 부동산공법 문의드립니다. 김*라 2023-10-06 3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8 332
6427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봅니다 김*민 2023-10-06 3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6 374
642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10-06 321
잔금예치 한민우 2023-10-06 321
64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제7회 실전모의고사 29번문제 5번 항목 김*춘 2023-10-06 332
과태료 한민우 2023-10-06 332
642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황*영 2023-10-06 5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6 521
64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진신고 감면사유 최*준 2023-10-05 4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6 462
6426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질문 안*진 2023-10-05 355
답변 양기백 2023-10-06 35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